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원가절감을 위해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240여개에 그치고 있고, 현금성 지원 또한 250여억원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