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은 변경하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의 계속적 유지 및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가업용 자산과 타 자산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및 가업상속자에 대한 부의 집중 현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에 까지 확대되면서 동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 상속 및 증여신고세액 공제한도는 과거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과세자료 전산화 등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진 현재에는 부적절한 공제체계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은 변경하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