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교통관리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의 사회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들의 평균 출근시간은 62분, 퇴근시간까지 포함한 통근시간은 124분으로 OECD 회원국의 직장인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통근시간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수도권 지역의 3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하여 수도권 내의 교통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권한이 부족하여 수립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이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권교통본부 대신 실질적인 수도권 교통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 수도권 교통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교통관리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새누리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2), 같은 법률명(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