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2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예산안에 이러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과 사유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예산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5명 중 2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