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병행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