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과 필요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용역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액만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