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가구와 맞벌이 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동 제도에 따른 지원 실적을 보면 2009년 72만 가구에게 5,581억 원 규모에서 2015년 158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여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기 물가인상분에 비하여 소득격차가 해소가 지지부진하여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동 제도에 대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소득 근로자가구와 맞벌이 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 제100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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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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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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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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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