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이어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미합중국의 사례를 보건대, 2008년 오바마 행정부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기회 균등 장려세제(OTC)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이어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