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계속적인 유지발전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입한 세제혜택임.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옴.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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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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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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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