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및 납품업자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부당 공동행위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하도급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거래상 을(乙)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적정한 납품 단가를 책정하고,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으려면 단체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하나, 집단교섭을 위해 여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및 납품업자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