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2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그러나 예산안 심사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와 대응되는 자료가 없어 국회가 결산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7명 중 2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4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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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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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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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