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재고용된 경력단절 여성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세~54세 여성의 고용률을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미혼여성의 고융률은 65.4%이지만 기혼여성은 5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결혼 및 출산ㆍ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세~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의 고융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하여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14.9%에 불과하고 적용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취지의 달성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재고용된 경력단절 여성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고용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재고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0조)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함(안 제127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