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朴洸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존중 및 노동자의 존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대상 용어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여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가도’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임시도로’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1차 협력사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유지 및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을 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 면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여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전문성·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임금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 중 건물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대통령기록관 기부채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기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며, 기존 별표에서 정한 이직일 현재 연령별·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늘리는 등 현행보다 구직급여의 범위, 금액,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노사정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도에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여, 사용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익신고기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편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시설 등의 연계망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 의료 지원체계 마련,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성매매피해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면접·구술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신 지역 및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출신 지역 및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과 지역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정보원직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1명 늘림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자료나 신고로 인하여 추징한 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세제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이내)로 각각 상향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을 매년 점검하게 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및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안 제31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정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며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부터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의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의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별도의 확인서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센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사의 직을 면직 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피해자를 추모하거나 관련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을 받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사업물 지정을 위한 심의가 보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위안부피해자 관련 시설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찰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인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 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무원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다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방공사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포탈세액등의 규모가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을 가중하고, 포탈세액등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상의 두 경우에 해당할 때 그 포탈세액등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행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여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억제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