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개정).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