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이내)로 각각 상향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5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5%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관련 위반사건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중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이내)로 각각 상향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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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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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