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관하여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학교 및 학교법인의 입학비리, 사학비리 등 부정부패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미약한 실정임. 또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학교나 학교법인의 보복행위로 인해 신고의 활성화가 어려움.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80호부터 제282호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07-24,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