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방공사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518개 기업 가운데 94%가 학력 기재를 요구하였으며, 2015년 공기업 중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의 학력 및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7개 기관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공사가 선도적으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방공사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