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면접·구술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는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시에서 서류평가는 하위권이었으나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면접?구술고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면접·구술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