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안전설비의 투자 등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액의 0.3% ～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15년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90,129명, 사망자수는 1,810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재 재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강화되고 있는 안전시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개선 속도는 더딘 상황임.

이에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