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4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익신고기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및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임.

그러나 실제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조직내부의 신고자는 조직의 공익침해행위를 조직의 내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여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한편 대다수의 공익신고자들은 국가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시민단체 등에 공익침해행위를 알리고 공익신고 과정 중 상담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입법례의 경우 보도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익신고기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07-24,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