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교육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학력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교육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