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편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오랫동안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제2편제32장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왔으며, 1995년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음.

이는 강간죄 등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의 관념이 아닌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는 등 현행법의 개정사항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편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편제32장).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