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1차 협력사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서 상생결제제도에서는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어음을 예치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2·3차 협력사들도 대기업의 신용도로 어음할인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함. 이는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차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세액공제 혜택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축소도 우려됨.
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1차 협력사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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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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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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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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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