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유지 및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안전·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산업재해자 수는 90,129명(사망자 1,810명)으로 여전히 OECD 가입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81.6%)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재해 예방 및 강화된 규제준수 등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유지 및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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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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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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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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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