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 및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연간 매출액까지 고려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