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요 소득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40.2%가 1년 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상시근로자가 5∼10명 미만의 사업자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기업 및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바 소상공인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6년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9.8%나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의 인력감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