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을 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0.3 ～ 0.9%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설비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용 자산 투자 관련 세제감면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제혜택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동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