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9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사의 직을 면직 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관계법령 및 규제산업 관련 법령에 의한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재벌총수 등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과 관련된 기업체, ②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 ③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 또는 그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 ④ 이상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할 수 있어서, 본인이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계열회사에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사의 직을 면직 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