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휴가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부담으로 고용관계를 조기단절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간제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