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0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시설 등의 연계망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 의료 지원체계 마련,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성매매피해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손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가출청소년이 증가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인하여 음성적 채팅앱 등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시설연계, 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에 있어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다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그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시설 등의 연계망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 의료 지원체계 마련,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성매매피해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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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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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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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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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