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상의 두 경우에 해당할 때 그 포탈세액등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세를 포탈한 재벌들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액의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상의 두 경우에 해당할 때 그 포탈세액등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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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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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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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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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