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자료가 분실되거나 고의로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