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7월 노동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킨 건수가 전체 부당해고 구제명령 건수 중 4.2%에 불과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율도 매년 감소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 이행강제금제도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