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양도 시 개별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사업의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양도에 따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