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2017년 12월 31일자로 감면혜택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인구?경제력 밀집은 물론 문화, 학술, 의료, 사회기반시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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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