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포함)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국가 중추기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총사업체(381만 개) 중 42.6%(162만 개)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지역내 총생산(GRDP)도 서울·경기권의 총합이 전체의 44.2%를 차지함.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61조 및 제85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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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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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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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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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