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존중 및 노동자의 존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용자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므로 노동자의 존엄성 회복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부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조직한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므로 그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존중 및 노동자의 존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