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손처분 제도는 체납처분 후 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등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제도로서 2011년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2012년 말에 폐지됨.

이는 결손처분하였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결손처분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미해결 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국세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납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많은 법률에서 결손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

이에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