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
하지만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대기업 117개, 중견기업 105개, 중소기업 26개, 공공기관 31개가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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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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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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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