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3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하며, 대학가 주변의 원룸, 고시원,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정부는 기숙사 건설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생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2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7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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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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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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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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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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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