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거주자의 나이, 소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소득과 소유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제지원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나이가 40세 이상인 자,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미만인 사람과 재산가치가 현저히 낮은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사람은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거주자의 나이, 소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소득과 소유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제지원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