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吳晨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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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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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는 1000분 5 범위 내에서 가산 횟수와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여성은 현역병에 지원한 경우, 1000분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자에 한하여 현역병 복무가 가능함을 명백히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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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 등 31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6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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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 신용현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관련 민간기업 등에게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표한 상생기금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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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 대상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함임 채이배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해당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출자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소기준 3억원에 대해 실제투자 납입한 투자액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투자자 중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복수의 특수관계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출자지분이 절반이상인 경우 해당 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유의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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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함 지상욱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에 대해 보다 효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내부자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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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 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경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주거침입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주거침입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신용현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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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별로 시·도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열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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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등을 할 때 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 인력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형법」 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써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비록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상욱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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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7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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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무를 국가에 지움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정의 길을 보다 용이하고 폭넓게 열어주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희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유승민 등 16명 폐기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김관영 등 26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채이배 등 18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조항이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유형임을 명백히 하고,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설령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조항의 명확성과 조항 간의 통일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채이배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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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전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정하고, 2020년에 한정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함으로써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개대상자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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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신고 시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여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되어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꾸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의 성별 및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적합한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유먼지(PM-10)와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하여 ‘호흡성 먼지’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최소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운행중지기간에 대해 의무 가입면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기간 유예 도입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폐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업자를 다르게 구분하여 입법한 취지를 살려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다른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로 규정하기 위함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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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매장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매장시신 약품처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미 가입 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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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에 민간의 투명성을 접목해, 민간부문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세입세출예산의 ‘세목별 총괄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업별로 쓰이는 내역뿐만 아니라 예산이 어떠한 성격으로 쓰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예산안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반영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는 1년으로 개정해 근로·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군인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투명성의 획기적 제고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식변화 역시 중요한바,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와 회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회계의 날을 지정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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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용을 다한 과세이연 특례 조항이 예정대로 2018년 말을 끝으로 일몰되도록 하며, 이후 5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분할납부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함 채이배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기간을 도과한 근로장려금이라도 과거 5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적용 예외 범위를 보다 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자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사업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장애인인 보호대상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학교통학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폐기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하고 그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의 임기보장을 통해 통계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8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조배숙 등 19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보험대리점이 해산하였거나 배상자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지분 매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30%, 비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50% 초과 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하는 한편, 그보다 낮은 비율의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 채이배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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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파산실무에 부합하게 우선변제 순위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견련파산 절차에서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회생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회생 절차에서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시정하며, 특히 워크아웃제도가 비교우위를 지니는 ‘신규자금 지원 용이성’을 기업회생절차에서도 대폭 향상시켜 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원만한 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히려 영아는 저항할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므로 그 처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양형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와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삭제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현행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완화하여 사모펀드의 조성·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불법행위자가 여론이 잠잠해지거나 법률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열회사를 도피처로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임원의 불법행위 경력과 이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에 대해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출자·재직 등의 상관성을 명시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현행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상위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약력과 함께 범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업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기존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상향해 간이과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이 맥주와 탁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은 물론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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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8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현실적으로 법의 집행에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근로시간 관련 조항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1천만원으로 하향해 법과 현실의 거리를 줄이고자 함 김동철 등 14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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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료의 증액 제한 등과 관련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6명 폐기 -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김관영 등 26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마찬가지로 채용 가부 여부를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국회 특수활동비 임의 집행에 대한 대국민 반성 및 폐지 결의안 하태경 등 13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에서의 내국물품 판매를 규정해 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등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과의 접촉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지국수사의 요건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여 기지국수사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시·광고의 중요정보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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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내부피폭까지 고려하여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ㆍ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그 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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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의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문화방송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 전체를 제공하는 행태를 금지, 언론사의 홈페이지로의 매개만 허용하는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고, 포털에는 공정한 기사배열 책임을 부여하여 여론왜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오세정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검색순위, 노출 빈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정보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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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오세정 등 14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혼(사실혼해소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주변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해서도, 항공사의 업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안수준이나 거래소로서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 등 27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서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오세정 등 27명 폐기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권은희 등 27명 폐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가족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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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등 여론조작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권은희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안심번호서비스”라 한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정운천 등 2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동철 등 2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동철 등 27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면서 조사기간 1회 연장 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