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 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공존하는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 결과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겸용주택 소유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 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임(안 제8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