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에 대해 보다 효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과세대상 재산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있어, 현재는 주식이 주요 과세대상 재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상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와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주식 등에 대해 그 소유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조세회피,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주식 명의신탁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금융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자본시장법 집행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실정임.
이에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에 대해 보다 효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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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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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