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ㆍ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그 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ㆍ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그 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