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로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댓글과 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등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익명에 기대 악성음해성 댓글로 인한 일련의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