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일본 무역규제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인허가를 위한 서류, 절차 등은 그대로 두고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