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일본 무역규제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인허가를 위한 서류, 절차 등은 그대로 두고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