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 대상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납세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재창업 기간이 2018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2019년 이후 창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체납액 전액 탕감에 따른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재창업 기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연 9%)을 면제하며 체납세액은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 후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재창업한 영세자영업자는 동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재창업 대상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함임(안 제99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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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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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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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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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