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6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시·광고의 중요정보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챗봇(Chatbot)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최근 많은 기업이 정보제공 및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챗봇을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챗봇과의 대화 중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거나 대화내용이 사후적으로 결합분석되어 개인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시·광고의 중요정보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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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