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도시공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물리적 토대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문화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의 연구를 담당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의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함(안 별표 제2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